뺑소니(+기물도주)의 형사처벌기준 및 형량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책임보험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무조건 받는 경우 대표적인 뺑소니 사고가 있다. 자세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처벌기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무한도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발생 시 형사처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있으며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크게 다음과 같다. 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