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이코노미] 상가 변호사 닷컴 칼럼 연재
경기도 소재 상가 건물을 빌려 카페를 운영한 A씨. 처음에는 손님도 별로 없어 땅바닥에 헤딩을 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기도 했지만 성실하게 노력해 단골손님을 확보했고 해마다 이익도 늘어갔다.임대인은 매년 임대료를 상한선 끝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이제 빛을 받기 시작했는데도 이를 거절할 수도 없었던 A씨는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여 계약을 갱신해왔다.
경기도 소재 상가 건물을 빌려 카페를 운영한 A씨. 처음에는 손님도 별로 없어 땅바닥에 헤딩을 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기도 했지만 성실하게 노력해 단골손님을 확보했고 해마다 이익도 늘어갔다.임대인은 매년 임대료를 상한선 끝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이제 빛을 받기 시작했는데도 이를 거절할 수도 없었던 A씨는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여 계약을 갱신해왔다.
상가변호사닷컴 전경, 서울중앙지법이 보인다. 결국 혼자서는 이 억울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상가변호사닷컴에서 상담을 받기로 한다.여기서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상권 이자금 회수 기회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계약 종료를 한 달 앞두고 A씨는 신규 임차인 H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뒤 건물주에게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어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그러나 건물주는 신규 임대차 조건으로 무리한 임대료 인상을 고집했고, 어느 정도 증액하기로 동의한 H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해 결국 상가 인수를 포기하게 됐다.그 결과 권리금 계약도 파기됐다.2017년 10월 임차인 A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019년 9월 1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권리금 소송에 대해 A씨의 승소를 선고한다. 적정 임대료 감정액(5000에 131)과 건물주가 요구한 임대료 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했음에도 현저히 높은 임대료 조건을 다시 제시함으로써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했다.이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건물주는 임차인 A씨에게 약 4300만원을 지급하라.- 위 사례는 직접 진행된 사건으로 중기 이코노미에 소개되었습니다.
이처럼 상가변호사닷컴에서는 높은 임대료를 요구받은 임차인을 대리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사건이 많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해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만 어느 정도 선이 ‘현격히 고액’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즉 상가와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다룬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미래를 예측하고 상대방의 대응에 대해 적절히 반응해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상가변호사닷컴은 상가 관련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으며 권리금 분쟁 및 소송, 명도소송, 경영금지, 분양계약 해지 등을 다루고 있다.
비싼 임대료 요구한 임대인 권리금 회수 방해다 2020-03-16자 중기 이코노미
비싼 임대료 요구한 임대인 권리금 회수 방해다 2020-03-16자 중기 이코노미
비싼 임대료 요구한 임대인 권리금 회수 방해다 2020-03-16자 중기 이코노미
